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내년부터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 출근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목차

• 1️⃣ 제도 주요 내용
• 2️⃣ 정부 지원 방식
• 3️⃣ 적용 대상 조건
• 4️⃣ 기대 효과와 논의점
• 5️⃣ 자주 묻는 질문

1️⃣ 제도 주요 내용

• 대상: 초등학생 또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출근 시간을 9시 → 10시로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길 수 있음.
• 지원 기간: 기존 최대 2개월 → 최대 1년까지 확대.
•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민간기업으로 확대 예정.

2️⃣ 정부 지원 방식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보전받음.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140만 원 별도 지원.
• 임금 손실 보전 상한액은 월 22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주 4.5일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추가 장려금 지급.
•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 절차를 거침.

3️⃣ 적용 대상 조건

•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우선 적용.
• 사업주 승인 및 정부 지원금 신청 후 제도 활용 가능.
• 출퇴근 시간 조정은 근로자·사업주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

4️⃣ 기대 효과와 논의점

• 자녀 등원·등교 준비 시간이 넉넉해져 가정 돌봄 여건 강화.
• 일·가정 양립, 워라밸 실질적 지원 효과.
•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력 운영 부담 완화.
• 생산직 등 일부 직종은 업무 공백 대체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초등학생 또는 유아 자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금은 줄어들지 않나요?

A2. 임금 삭감은 없으며, 정부가 사업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줍니다.

Q3.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기존 2개월에서 확대되어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Q4.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요?

A4. 공공부문을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본 글은 정부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은 추후 고용노동부 및 각 기업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